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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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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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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32개, 최근순으로)
1981년
1. 서울고법 1981. 3. 19. 선고 80나4331 제12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81민,377]
손해배상청구사건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
증권거래법
2. 광주고법 1981. 3. 11. 선고 80나388 제2민사부판결 : 상고불허가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81민,276]
손해배상청구사건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
1980년
3. 서울고법 1980. 5. 2. 선고 79나3797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[보증채무금청구사건][고집1980민(2),13]
보증채무금청구사건
민사소송법
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
신원보증법
1979년
4. 서울고법 1979. 11. 2. 선고 79나814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[구상금청구사건][고집1979민,594]
구상금청구사건
경매법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
5. 서울고법 1979. 10. 12. 선고 79나569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9민,556]
손해배상청구사건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
6. 서울고법 1979. 2. 9. 선고 78나2456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[계약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9민,45]
계약금반환청구사건
민법
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
7. 서울고법 1979. 2. 8. 선고 78나2056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9민,33]
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1978년
8. 서울고법 1978. 6. 30. 선고 78나859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8민,393]
손해배상청구사건
국가배상법
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
9. 서울고법 1978. 3. 23. 선고 77나2938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[퇴직금청구사건][고집1978민,197]
퇴직금청구사건
민사소송법
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
상법
1976년
10. 대구고법 1976. 4. 8. 선고 74나25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6민(2),43]
손해배상청구사건
민사소송법
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
1975년
11. 서울고법 1975. 4. 25. 선고 74나106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가옥잔대금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163]
가옥잔대금청구사건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
1974년
12. 서울고법 1974. 12. 27. 선고 74나1819 제8민사부판결 : 확정
[주식인도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421]
주식인도청구사건
민사소송법
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
13. 서울고법 1974. 11. 1. 선고 73나1931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232]
손해배상청구사건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
1973년
14. 대구고법 1973. 11. 29. 선고 72나879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403]
손해배상청구사건
농지개혁법시행령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
예산회계법
15. 서울고법 1973. 10. 12. 선고 73나929 제8민사부판결 : 상고
[부당이득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223]
부당이득청구사건
도로법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
16. 서울고법 1973. 9. 21. 선고 72나1978,1979 제8민사부판결 : 상고
[가옥명도·건축비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176]
가옥명도
건축비청구사건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
17. 서울고법 1973. 3. 6. 선고 71나2980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건물철거등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151]
건물철거등청구사건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
18. 서울고법 1973. 2. 13. 선고 72나1330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84]
손해배상청구사건
근로기준법
민사소송법
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
상법
1972년
19. 대구고법 1972. 9. 21. 선고 71나961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토지원상복구등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93]
토지원상복구등청구사건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
20. 서울고법 1972. 8. 18. 선고 71나2567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488]
손해배상청구사건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
1970년
21. 대법원 1970. 9. 29. 선고 70다1444 판결
[손해배상][집18(3)민,117]
손해배상
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
22. 서울고법 1970. 6. 3. 선고 69나1825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325]
손해배상청구사건
국가배상법
민사소송법
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
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
23. 대법원 1970. 5. 26. 선고 70다511 판결
[위자료][집18(2)민,078]
위자료
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
24. 서울고법 1970. 4. 22. 선고 69나1466 제9민사부판결 : 확정
[퇴직금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175]
퇴직금청구사건
민사소송법
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
정부관리기업체직원퇴직금및해고수당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
25. 서울고법 1970. 4. 16. 선고 69나3168 제6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167]
손해배상청구사건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
26. 대법원 1970. 1. 29. 선고 68다1280 판결
[손해배상][집18(1)민,045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민사소송법
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
헌법
1968년
27. 서울고법 1968. 9. 3. 선고 68나323 제8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8민,377]
손해배상청구사건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
28. 서울고법 1968. 3. 27. 선고 65나2466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[약속어음금인도청구사건][고집1968민,182]
약속어음금인도청구사건
국가배상법
민사소송법
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
29. 서울고법 1968. 1. 31. 선고 66나1502 제8민사부판결 : 상고
[대지인도청구사건][고집1968민,66]
대지인도청구사건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
1964년
30. 서울고법 1964. 7. 9. 선고 63나727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4민,7]
손해배상청구사건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
1963년
31. 서울고법 1963. 9. 26. 선고 62나774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[공사입체금청구사건][고집1963민,454]
공사입체금청구사건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
1961년
32. 서울고법 1961. 6. 23. 선고 4293민공1639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1민,57]
손해배상청구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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